분쟁조정 사례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분쟁조정]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의 범위에 관한 분쟁 사례 소개

[판례]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례

축구경기 중 부딪혀 십자인대 파열된 사고에서 가해선수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

기왕증 감액으로 지급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해의 처리방법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상품의 장해분류표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면 실제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직업변경통지의무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A씨(이하, “보험계약자”라 함)는 OOOO년 OO월 OO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OOOO년 OO월 OO일 15:50경 B교회가 주최한 운동회에 참가한 C군(신청인의 아들, 만 11세, 이하...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관계 OOOO.3.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 OOOO. 7.25.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양측 난소종양 제거수술(양측 난소와 자궁 적출술)을 받음 ​ OOOO. 7.31. 수술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 신청인 B씨는 2007.7.1...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8.13.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보험자는 2003.6.11.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04.9.10. 중심정맥관 삽입술(피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시행하였고,...

[판결의 요지]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동일한 유병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4호 1. 안 건 명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 사례요약 피보험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22:30경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7:10경 안방 화장실 앞에서 왼쪽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위...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 요지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