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은가?

보험회사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은가?

보험회사 의료자문 관련 뉴스기사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였는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하단에 임의로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다른 자문의사가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문 회신을 했더니, 해당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자문의를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익명으로 작성되며, 자문회신 내용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신 내용이 정당하다면 익명으로 할 이유가 없고, 자문회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