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단과 기타진단의 정의 및 선정기준입니다. 주진단(주된 병태) 정의 주진단은 검사 후 밝혀진 최종 진단으로 병원 치료(또는 의료시설 방문)를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이다. 단, 진료 개시 후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ㅁ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Bona fides),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은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부지급...

1.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 신청인 B씨는 2007.7.1...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