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부지급...

1.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 신청인 B씨는 2007.7.1...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8.13.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보험자는 2003.6.11.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04.9.10. 중심정맥관 삽입술(피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시행하였고,...

[판결의 요지]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동일한 유병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주시 전북대병원 병원명 : 전북대학교병원 병원등급 : 상급종합병원 전화번호 : 063-250-1114 주소 : 5617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전주시 전주병원 병원명 :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병원등급 : 종합병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4호 1. 안 건 명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