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타차특약)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서 쟁점사항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 사례요약 신청인은 자동차 수리 작업중에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등 4개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 후외방고정 및 추체간유합술 이후 제4-5요추간 척추고정기기 재고정술을...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귀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양측 귀 전농 진단(청력장해 2급)을 받았으며, 같은 해 우측 귀 인공와우 이식수술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 기초사실 2005.6.26. 22: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 소재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 상완골 골절”로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다음 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상완골 원위간부...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0.7.7. 및 같은 해 8.31.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 및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7.12.22. 저녁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다음날 오전 4시경 자택으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 [공2021상,835]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부친이 운영중인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피보험자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 기초사실 1999.1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1.7.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음. 1996.12.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1997.9.13. 동 의원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간중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함. 동 병원의 응급센 터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서○○ 2. 김○○ 3. 서○민 4. 서○이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서○○(친권자 부), 김○○(친권자 모)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원고들...